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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정부 불법 코카 재배 퇴치 노력

등록일 2020-02-14

국가(무역관)

콜롬비아(보고타)

□ 주요내용

ㅇ 이반 두케 대통령의 현 콜롬비아 정부는 코카 불법 재배 근절을 이번년도 큰 목표로 삼음. 정부에 따르면, 작년 2019년도 목표치인 80.000 헥타르 보다 62.5% 증가한 130.000 헥타르의 파괴 목표.
- 이 근절 계획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코카 재배지가 있는 지역들에 우선순위. Nariño지역(41.903 헥타르), Putumayo지역(26.408 헥타르), Antioquia지역(13.403 헥타르) 순. (2018년 UN 조사치)

ㅇ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들 고려. 지상군을 동원한 강제적 조치, 지상 농약 살포 뿐 만 아니라, 2015년에 금지된 공중 농약 살포 재실시 고려
- 2015년까지 농약 공중 살포를 담당했던 경찰 마약 단속부에 따르면, 한 지상 단속반이 5 헥타르를 근절할 때, 비행기 한대가 44 헥타르를 근절.

ㅇ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강제적 근절 기동 단체(Grupos Moviles de Erradicacion Forzada)에 충원하기 위해 2천명이 넘는 남성들 고용 예정. 작년에는 100개가 넘는 이와 같은 지상군 집단 만들어짐.

ㅇ 사법부 장관인 Margarita Cabello는 글리포세이트 분자가 포함된 농약의 공중 살포 재개를 보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규범적 틀을 만들기 위한 절차들을 구체화하는 프로젝트의 초안을 2019년 말에 발표

□ 출처

ㅇ 출처 : Infodefensa.com, Ministerio de Defensa 등
ㅇ 게시일자 :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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