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국방 예산 세계 순위

ㅇ 2018년 기준 스페인의 국방 예산 순위는 전 세계에서 16위 기록
* 스페인 예산은 비재무적 부분(no financiero)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
ㅇ EU에서의 순위는 5위인데 NATO 예산 분담을 포함, 스페인 경제규모(EU 4위)에 걸맞는 규모로 예산 운영 중
* EU 내 Top5 국가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순

□ 스페인 국방 예산 개요

ㅇ 스페인 국방 예산은 크게 국방부 예산과 기타 정부부처 예산으로 나뉘며 국방부 예산은 다시 국가예산과 지자체 예산으로 분류
ㅇ 2018년 기준 국방 예산은 약 96억 유로로 전년 대비 약 10.7% 증가
ㅇ 예산 중 국방부의 국가예산이 약 88%를 차지하며 지자체 예산이 약 12%, 여타 정부부처 예산은 1% 이하를 차지

□ 스페인 국방 예산 세부 분석

(1) 집행기관별 현황 (국방부 국가 예산 기준)

ㅇ 국방부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크게 행정부 산하 정부부처와 육해공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군대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약 8%로 비중이 크지 않고 대부분 정부부처나 기관에서 집행
ㅇ 국방부 예산은 운영비, 행정비, 인건비 비중이 큰 반면 국방비서관실 예산은 군 현대화, 인프라 구축 등의 비중이 높은 편
ㅇ 한 편 육해공군 예산은 운영비, 군 현대화,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

(2) 집행목적별 현황 (국방부 국가 예산 기준)

ㅇ 집행목적은 크게 운영비와 전력보강 예산으로 나눠지며 운영비는 다시 인건비 및 지원사업비, 전력보강예산은 R&D와 군현대화로 분류
ㅇ 전력보강예산을 보면 R&D는 17.7백만 유로로 크지 않은 편이고 군 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ㅇ 출처 : 스페인 국방부, 스페인 정부 관보, 스페인 방산기업협회(Asociación Española de Empresas Tecnológicas de Defensa,
Aeronáutica y Espacio), ICEX(스페인 TPO), Infodefensa
ㅇ 게시일자 : ’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