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독일이 세계 방산시장 진출을 강화, 확대하기 위해 독일 업체들의 방산수출 허가를 많이 내어 주고 있음.

ㅇ 독일 防産業體인 튀센크룹(Thyssenkrupp Marine Systems (TKMS))社는 對이스라엘 군함 4척, 對이집트 잠수함 1척 판매를 위한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았음.

ㅇ 라인메탈(Rheinmetall)社와 디엘디펜스(Diehl Defence)社도 對카타르 탄약, 對필리핀 對空미사일 판매도 독일정부의 승인을 받은 바, 판매금액은 1억7천9백만유로에 이름.

ㅇ 라인란트에어서비스(Rheinland Air Service(RAS))社의 對파키스탄 군용기 판매도 최근 독일정부의 허가를 받았음.

ㅇ 독일 경제장관 “페터알트마이어(Peter Altmaier))”가 이러한 일련의 독일업체 防産輸出 허가를 2020.3.31.(火)에 발표한 바, 이 허가는 그가 독일연방(Bundestag) 경제위원회(Wirtschaftsausschuss)에 보낸 案을 통해 이루어졌음..

ㅇ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신문에 의하면 독일은 2019년 이집트로부터 8억유로를 넘는 受注를 했으며 이것을 통해 이집트는 독일에게 3번째로 중요한 고객이 되었다고 함.

ㅇ 그러나 이것은 독일 내에서 비판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바, 그 원인은 이집트의 인권침해 문제 때문임.

ㅇ 독일 튀센크룹社는 2015년 최초로 이집트 잠수함(209/1400타입) 사업을 受注해서 제1번함(S41)을 진수했고 이스라엘과는 4억3천만유로 상당의 초계함(Corvette) 4척 수출계약을 2015년에 맺은 바 있음(독일은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의 對이스라엘 무기 수출국임).

ㅇ 한편 “라인란트에어서비스(RAS)”社는 파키스탄 海軍의 해상정찰 강화 프로젝트에 적극 부응해 RAS 72 Sea Eagle을 수출한 바 있음.

□ 출처

ㅇ 출처 : 독일일간지 Frankfurter Algemeine 2020.3.31.(火) 보도
ㅇ 게시일자 : 2020.3.31(火)
https://www.faz.net/aktuell/politik/ausland/bundesregierung-genehmigt-u-boot-lieferung-an-aegypten-16705433.html
https://www.infodefensa.com/mundo/2020/04/04/noticia-berlin-autoriza-suministrar-cuatro-buques-israel-submarino-egipt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