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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 주요내용
ㅇ 입찰 내용
- 입찰명 : UH-50 (AS/350 B SERIES) 헬리콥터 정비 용역 (12년)
- 발주처 : 국방부
- 금액 : 43만 달러 상당
- 입찰공고 : ’19.10.28
- 입찰마감 : ’19.11.08
-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개요 : 지난 해 하반기 파라과이 국방부(공군)는 ‘헬리콥터 정비 용역’ 입찰에서 제안 가격 2위 업체였던 Aeropartes사(士)가 낙찰됨. 최저가격 제안업체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함
ㅇ 배경
- 본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 Helitactica사가 최저가격을 제시했으나 발주처가 요구한 스펙 및 가격 제한 규정 위반 등의 결격 사유로 탈락하며 두 번째 최저가격을 제시한 Aeropartes사가 낙찰됨
- 탈락한 Helitactica사는 경쟁사 Aeropartes사 또한 결격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되었다며 공공조달청(DNCP)에 이의제기함에 따라, DNCP에서는 공군 측에 해당 입찰 프로세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
- DNCP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공군은 Aeropartes사 측의 자격 요건에 문제없다며 선불을 지급하는 등 계약 이행 프로세스를 강행함
- 이에 Helitactica사 측에서 검찰 및 국가감사원에서 해당 사건을 고발하고, 언론을 통해 폭로하며 주목을 받게 됨
-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여당 의원들도 가세해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압력을 가함
ㅇ 현황 : 사태가 커짐에 따라 파라과이 합참본부에서는 해당 입찰을 재검토하기로 함
□ 검토의견
ㅇ 파라과이 군(軍) 입찰의 경우 서류 조건 100% 충족 여부가 낙찰 후 정당성 입장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함.
□ 출처
ㅇ 출처 : 파라과이 현지 언론보도 취합, 공공조달청 사이트
ㅇ 게시일자 : ’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