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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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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역관)
- 미국(워싱턴)
(전체공개)
□ 주요내용
ㅇ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25개 국가의 연합인 Defens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ttachés Group(DMAG)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국방조달 프로그램에 대한 바이아메리칸 적용을 반대하는 서한을 송부
ㅇ 미 하원이 발의한 ‘회계연도 2021 defense authorization and appropriations bill’ 개정안에 포함된 바이아메리칸 조항은 2021년 10월까지 국방부의 새로운 조달 프로그램의 75%를 국내 생산 제품으로 할당하고, 2026년까지 이를 100%까지 증가를 제안
ㅇ DMAG는 위 조항이 특히 조선에 사용되는 제품의 선택폭을 좁히고, 국제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
ㅇ 백악관 또한 조달 기간과 비용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
ㅇ 또한, 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 Greenwalt는 동 법안이 중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며, F-35관련 프로젝트는 미국에 국방 및 항공 우주분야 무역에 900억 달러의 흑자를 가져다준다고 발언
ㅇ 한편, 2019년 기준 655개의 중국기업이 국방부 정부조달 계약을 수주하였으며, 이는 2010년 이후 420% 증가한 수치 (미국의 경우 97% 증가, 2019년 기준 2,219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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