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2022년 예산(안)

   ㅇ 지난 9.8(수) 멕시코 연방정부는 2021년 국가예산지출(안)을 전년 대비 12.6% 상승한 7.08조 페소로 확정하고, 이를 하원에 상정

   ㅇ 2021년에 이어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 보건·복지·관광·치안 예산 증가, 경제·국방 관련 부처 예산 삭감

   ㅇ 국방·치안 관련 3개 부처 예산은 총 2,352억 페소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하였으나, 일부 非 국방비 성격 예산이 포함된 수치

 나. 부처별 배정내역 및 활용여지

① 국방부(SEDENA:Secretaria de Defensa Nacional)

ㅇ ‘22년 국방부 배정액은 총 1,041억 페소로 국방·치안부문 금액, 비중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순위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7.5% 삭감

ㅇ 국방부 예산 총액의 11%, 114.5억 페소가 Santa Lucia 신공항 인프라 현대화 및 관리에 책정 

② 해군부(SEMAR:Secretaria de Marina)

ㅇ 멕시코 해군부 차년도 예산은 377억 페소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1년 대비 6.2% 증가한 규모 

ㅇ 금년 10.14일 이전의 해군법이 폐지되고 해군에 새로운 권한 등을 부여하는 새로운 해군조직법이 발효됨으로 인해 연방 정부로 부터 주요 항구 14곳의 통제권을 양도받음

③ 공공안전부(SSPC:Secretaria de Seguridad y Proteccion Ciudadana)

ㅇ 대테러, 마약·조직범죄 퇴치, 방재·대민지원 소관 부처인 공공안전부의 예산은 전년 대비 47.2% 증가한 934억 페소 배정 

ㅇ 2022년 국방부로 정식 편입 예정인 국가수비대의 예산은 공공안전부 전체 예산의 32%인 298억 페소 책정

ㅇ 금년에 취약지구, 민생치안 관련 예산이 삭감 또는 폐지된 것에 비해 차년도에는 예산 증감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