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사이트
KODITS 인사말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
- 국가(무역관)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 국군(TNI)에 관한 2024년 법률 제34호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논의는 대중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ㅇ 이전에 언론과 학계를 통해 제안한 TNI의 초안은 제 47조 2항 및 제 53조를 포함한다. 제 47조의 변경사항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인들이 공직이나 기관(Ministries and Agencies)에서 겸직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며, 제 53조의 개정안은 군인의 정년을 높이는 내용이다.
ㅇ 위 2개의 조항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TNI 법률 공청회에서 개발청장(Kababinkum)은 법률 제 24/2004의 39조 C항에 설명되어 있는 군인(TNI)의 사업활동참여금지를 철폐하자고 새롭게 제안하며, 관련 개정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군인들이 근무시간 외에 사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2층 대표번호 : 02-3460-7305 팩스번호 : 02-3460-7907
Copyright (C) KODIT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