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ㅇ 미국 연방 항공국(FAA), 대형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

- FAA는 항공기의 연료 효율성 인증을 위해 EPA가 채택한 배출 기준을 시행하고, 항공기 제조업체에 FAA의 Clean Air Act 의무 이행 요청

- 2024년 4월 16일에 발효되는 이 규정은 제조업체가 2028년 1월 1일 이후 새로 제작된 항공기에 연료 효율이 높은 기술을 구현하도록 요구

- 새로운 규정은 현재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 미적용

□ 규제 조치의 목적

ㅇ 미국은 시카고 협약의 서명 국가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한 항공기 배출물을 포함한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거나 차이 제출 필요

- 미국은 특정 항공기에 대한 2017년 ICAO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을 채택하여 미국 법을 ICAO 기준과 일치

ㅇ Clean Air Act Amendments of 1970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게 모든 항공기 엔진 클래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기 오염물질의 배출에 적용되는 기준을 채택하도록 지시하며 교통장관이 EPA가 채택한 기준을 시행하도록 지시

- EPA는 2021년 1월 11일, 40 CFR 제1030부에 새로운 국내 항공기 온실 가스(GHG) 배출 기준을 채택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고 FAA는 이 EPA 표준을 받아들여 특정 항공기의 연료 효율성을 위한 새로운 인증 규정 도입

- 적용 대상은 최대 이륙 중량이 5,700 킬로그램 이상인 특정 초음속 제트기와 8,618 킬로그램 이상인 특정 프로펠러 비행기이며 산불 진압용 비행기, 수륙 양용 비행기, 특정 무게 이하의 비행기, 피스톤 엔진 비행기, 비압력식 비행기 및 특정 특수 운용 비행기는 예외

- 적용 대상일 경우 인증 신청자는 기존 21부에 더해 새로운 38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 필요

□ 변경된 규칙 내용

ㅇ FAA는 2022년 6월 15일에 발표한 제안 규칙(NPRM)을 기반으로, 38부 및 21, 121, 125부의 일부 채택

- 제안된 규정 텍스트 및 NPRM 전문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함께 제안 규칙의 적용 가능성 및 변경 기준(§§ 38.1 및 38.19)에 대한 언어를 수정하여 채택

- 최종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일 경우 새로 제작된 비행기 및 비행기 개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요구

□ 검토의견

ㅇ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가 EPA의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FAA의 Clean Air Act를 이행하여 항공기 연료 효율성을 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이 항공기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항공기 제조 관련 기업들도 Clean Air Act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이해 필요

□ 출처

ㅇ Airplane Fuel Efficiency Certification

ㅇ 게시일자 : ’2024.02.1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