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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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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역관)
- 미국(워싱턴)
□ 주요 내용
ㅇ 미 의회,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에 대한 총 95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지원안 승인
-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약 480억 달러로,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며 이 중 230억 달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의 보충에 사용될 예정
- 이스라엘에 배정된 140억 달러 중, 35억 달러는 외국 군사 자금 지원(Foreign Military Financing)으로, 44억 달러는 가자 지구에서 사용된 미국 무기 및 포탄 보충, 나머지 40억 달러는 Iron Dome과 David’s Sling 방공 시스템 보충에 할당
- 약 40억 달러가 대만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 지원되어 군사력 강화 기여
□ 지원 패키지의 영향
ㅇ 미국의 국제 안보 전략 강화 및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요 강대국들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 대만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안보 환경에 영향
ㅇ 미국의 군사적 지원으로 인한 인권 문제 및 정치적 논란 우려
- 의회 내에서는 군사적 지원과 인권 보호 조치의 조화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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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ㅇ 이러한 대외 원조는 국제 관계와 미국 내 정치적 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미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아시아 지역의 안보 균형 및 한미 국방 협력 강화에도 영향이 있을 예정
□ 출처
ㅇ Congress sends Ukraine, Israel, Taiwan aid package to president’s desk
ㅇ 게시일자 : ’2024.04.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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